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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제2대 당대표 허은아 선출′ 최고위원 이기인, 조대원, 전성균 順[국회=열린정책뉴스] 개혁신당은 19일(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당대회를 열고 이준석 현 대표를 이을 제2대 당대표로 허은아 전 의원을 선출했다. 최고위원은 득표율 순에 따라 이기인, 조대원, 전성균 3인이 선출됐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3번 문지숙 교수와 개그맨 황현희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전당대회에서 김철근 사무총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배출한 유일한 정당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지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것이라면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합리적 개혁과 수권정당을 표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심:민심 비율을 당원 50:여론 25:대학생 25로 정해 최다득표자를 당대표로 지명하고 득표율 순으로 3인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이날 전당대회 개표 결과는 출마 기호순으로 ▲기호 1번 전성균 후보 총득표율 9.86% ▲기호 2번 천강정 후보 총득표율 4.88% ▲기호 3번 이기인 후보 총득표율 35.34% ▲기호 4번 허은아 후보 총득표율 38.38% ▲기호 5번 조대원 후보 총득표율 11.48%이다. 허은아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은 비방과 음해가 있었지만, 이를 잘 견뎌낸 결과로 수용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이준석 현 대표의 곁을 지켰듯 앞으로도 대통령 만들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윤 대통령 축하 화환과 함께 홍철호 정무수석 축사를 함으로써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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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모여든 5000여명 금남로로 민주평화대행진[열린정책뉴스- 광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5개 자치구 청장, 국회의원, 대학생, 시민 등 5000여명이 17일 오후 1980년 5월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에 참가했다. ‘민족민주화대성회’는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5‧18민주광장에서 시민과 대학생들이 민주화 실현을 바라며 토론했던 행사였다. 민족민주화대성회에 참가하기 위해 금남로로 향하던 가두행진을 재현한 것이 민주평화대행진이다. 이날 민주평화대행진은 광주공원과 북동성당에서 각각 출발해 5·18민주광장으로 이어졌다. 광주공원~금남공원~5·18민주광장으로 행진한 ‘모두의 길’은 강 시장과 공무원, 국회의원, 시민 등이 참가했다. 북동성당~금남공원~5·18민주광장으로 행진한 ‘하나의 길’은 전국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했다. 행진에 앞서 참가자들은 ‘5·18 나눔과 연대’의 상징인 주먹밥을 나눠 먹었고,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출전가’ 등을 배우며 민주평화대행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지난 1일 공포한 5·18통합조례에 담긴 오월정신 계승의 첫 번째 과제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메시지를 시민 모두 하나 되어 외쳤다. 시민들은 인류 보편의 가치와 이상에 맞닿아 있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80년 5월 광주는 외로웠지만 오늘의 광주는 친구가 참 많다”며 “5·18을 기억하고, 광주를 찾아주신 바로 여러분 덕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로운 시민의 생각과 말이 흐르는 곳, 바로 광주에서 함께 걸으며, ‘나-들의 5·18’을 이야기하고 경험하기 바란다”며 “대동단결의 오월 광주를, 세계의 오월 광주로 힘차게 펼쳐보자”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평화대행진’의 종착점인 전일빌딩245 앞 특설무대에서 오후 7시부터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를 주제로 전야제가 진행됐다. 총 3부로 구성된 전야제는 인권·민주·오월을 상징하는 3개의 메인무대에서 씻김굿, 오월어머니 노래 등을 통해 하나되는 대동한마당을 펼쳤다. 오월 유가족 어머니들과 함께 시민합창단이 이태원 유가족과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각예술무대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올해 전야제 행사는 시민과 소통을 위해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수어통역과 외국어통역도 유튜브로 동시 진행해 현장에서의 소통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이에 앞선 오전 11시부터는 금남로 일대에서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자유로운 난장 ‘해방광주’가 펼쳐졌다. 기획전시, 거리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은 물론 39개의 참여부스에서는 역사적 순간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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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향수시니어모델 제1회 선발대회 개최[열린정책뉴스 - 충북] 옥천문화원이 주최하고 옥천향수신문과 옥천향수시니어모델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전국향수시니어모델선발대회가 옥천군 지용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용제는 1988년부터 한국 현대시의 詩聖 정지용 시인을 기억하고, 시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시와 문학 관련 축제 콘텐츠의 대중화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어 오고 있다. 금년 제37회를 맞는 ‘시민(詩民)나라 골목 문학축제’ 지용제는 [오월봄날 ~ 시야놀자 ~ 거북이 골목에서]의 주제로 5월17일부터 19일까지 정지용생가 및 구읍 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공식문학행사로 36회 정지용문학상 시상식 및 콘서트, 제30회 지용 신인문학상 시상식 등 6개 문학행사가 개최되고, 전시행사는 상설전시 전통문화체험관과 실개천경관조명(구읍이빛나는밤에)이 행사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체험 및 참여행사는 e-백일장, 실개천희망 종이배 띄우기 & 소망지 적기, 향수놀먹 광장이 시행되고, 공연행사로는 골목 버스킹 & 퍼포먼스, 시민음악회가 개최되고, 경연대회는 제1회 전국 향수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를 비롯하여 22회 학생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등 6개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이 중 전국 향수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는 참가연령 50세 이상의 남녀가 누구가 참여가능한 행사로 지난 5월 9일까지 신청결과 전국 각지역에서 25명이 참여하여 지난 5월11일(토) 예선을 걸친후 5월19일 본선을 걸처 최종 우승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예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하거나, 자신의 장기를 발휘해 보겠다는 포부로 노래, 춤, 단막연기 등 삶의 정수가 느껴지는 장기들을 제시하였다. 5월 19일 개최되는 최종결선에서 열정적인 젊은 시니어들의 볼만한 경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향수시니어모델 선발대회를 주관한 최장규 대표(옥천향수신문)는 “시니어모델 선발대회를 통해 인생 100세 시대를 선도할 패기있고 열정적인 시니어들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 곳곳에서 시니어모델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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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당선인, 스승의날 며칠 앞두고 학생인권•교권 폐지 시도 규탄[열린정책뉴스- 경기] 강경숙 조국혁신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조국혁신당 교육특별위원회(준) 소속 김성천•김중훈·박종호•서용선•임유원 준비위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스승의날 기념 및 학생인권•교권 조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0년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최초로 제정해 공포한 경기도교육청이 제43회 스승의날을 불과 며칠 앞에 두고,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 조례 폐지 조항을 담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소위 '학교구성원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한 것이다. 이에, 13일(월) 경기교사노조는 ″학교구성원조례안은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와 학생 인권 모두 현저히 축소·후퇴시켰다.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는 대폭 경감시킨 누더기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조례를 동시에 옥죄는 '학교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받아 6개월 만에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레를 제정 공포한 상징적이고 솔선수범한 교육기관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을 고려하는 조레를 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경숙 당선인과 조국혁신당 교육특별위원회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두 기관의 공조로 인한 학교구성원 조례 신설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하고 교육 현장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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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애인 불편 해소... 장애인복지관 건립 청사진 밝혀[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 청사진을 밝혔다. (사진제공 : 서산시,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이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 발표)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추가 될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관은 2022년 12월 기준 서산시 등록 장애인이 1만여 명을 돌파하면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2023년 7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장애인 단체, 기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례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시는 2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의 주재로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자료제공 :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조감도(안)) 최종보고회에서는 관련 공무원, 용역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시는 이를 수렴해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관은 216억 원을 투입해 성연면 왕정리 689번지 일원에 연면적 4118.8㎡,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조성되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 2027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수요에 대응할 상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치료실, 카페, 교육실 등이 갖춰진다. 시는 장애인복지관이 국민체육센터와 그 인근에 조성될 반다비체육센터와의 기능적 조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스포츠에 대한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장애는 극복하지 못할 장벽이 아닌 불편일 뿐이며, 이번에 건립계획을 수립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료 지원,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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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회 추경 7천5억 증액…총 12조 9천466억원[열린정책뉴스- 전남]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 9천억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2조 2천461억 원보다 7천5억 원(5.7%) 증가한 12조 9천466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5천18억 원(5.2%) 증가한 10조 974억 원, 특별회계는 728억 원(6.6%) 증가한 1조 1천816억 원, 기금은 1천259억 원(8.2%) 증가한 1조 6천676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 원,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충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9억 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 원, 전남의 산업구조,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원 등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사업’ 10억 5천만 원(당초 18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당초 65억 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 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 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사업’ 7억 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억 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5억 원(당초 143억 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당초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당초 34억 원)으로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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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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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신뢰‧배려‧동행 기반 ‘착한도시’ 선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신뢰와 배려, 동행의 가치를 기반에 둔 ‘착한도시 서구’의 포문을 열었다. 서구는 2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제30회 서구민의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도시브랜드 ‘착한도시 서구’를 공개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착한도시 서구’에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과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며 “우리 서구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에는 500년 전 회재 박광옥 선생이 몸소 실천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양동시장 상인들의 5‧18주먹밥 정신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신뢰가 넘치고 약자와의 배려‧동행을 기반으로 한 착한도시 실현에 서구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착한사람이 행복하고, 착한가게가 번창하며, 착한기업이 성공하는 착한도시 서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재 박광옥 선생은 매월동 출신의 조선시대 3대 부호로 임진왜란 때 의병도청을 설치해 무기와 군량을 조달하면서 나라를 지켜낸 공로자였으며 가뭄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을 위해 사재를 털어 개산방죽(현 전평제)을 만드는 등 우리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대표 인물이다. 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줬던 양동시장 상인들의 나눔과 연대 정신은 세계가 인정하는 광주정신으로 자리매김했다. 서구는 이같은 역사와 정신을 신뢰와 배려, 동행의 가치로 확장시켜 착한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서구는 친절한 응대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밀 소비 촉진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천원국시를 비롯해 참가비 5천원을 내고 5.2㎞를 함께 걸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오잇길걷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맨발로 조성, 지역경제 선순환과 선한 영향력 확산을 꾀하는 착한가게 착한쿠폰, 공유 주차장 사업 등 ‘착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서구는 또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서구형 스마트돌봄 정책을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면서 ‘착한동행’의 대표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착한도시 서구’는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서구민들이 착한도시에 산다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이 착한도시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조인철‧양부남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서구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진행된 제30회 서구민상 시상식에서는 박만수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용섭 금호1동 주민자치회장, 최영도 광주광역시 서구체육회 상임부회장, 박재홍 영무건설 회장이 ‘자랑스러운 서구민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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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시간의 숲, 무등’[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무등산에 은거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장소 특정형 연극 프로그램인 ‘시간의 숲, 무등’을 오는 11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의 숲, 무등’은 동구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 일환으로 그동안 전시나 책으로만 접하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시간여행’을 콘셉트로 하는 새로운 인문 콘텐츠로 선보이고자 제작됐다. 동구는 관내 복합문화공간인 ‘10년후그라운드’와 협업하며 극단 ‘유피씨어터’가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관객들은 무등산의 산길을 따라 과거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석아 최원순, 오방 최흥종, 의재 허백련을 순차적으로 만나게 된다. 3명의 인물은 모두 무등산 초입에 자리 잡은 ‘춘설헌’의 주인으로 석아 최원순은 펜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언론인이었으며, 오방 최흥종은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그의 일생을 바쳤다. 남종화가 의재 허백련은 ‘삼애사상(三愛思想·천지인)’을 바탕으로 무등산에 공동체를 일궈냈는데, 이들이 머물렀던 무등산 속 작은 집은 주인을 따라 명칭도 석아정에서 ‘오방정’, ‘춘설헌’으로 변경됐다. 특히 전시나 책으로만 접하던 3명의 인물의 삶의 조명하는 뮤지컬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며, 이를 위해 새롭게 제작된 6곡의 창작곡도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되며, 광주 동구 아트패스 누리집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문도시정챙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나눔을 실천하며 무등산에 머물렀던 오방·석아·의재 선생의 발자취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묵직한 울림을 전한다”면서 “새로운 콘텐츠로 만나는 3명의 인물들의 이야기 ‘시간의 숲, 무등’에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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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1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첫 일정인 ′비전발표회′가 있었다. 전당대회 의장은 이원욱 의원, 준비위원장은 김철근 사무총장, 준비위원은 김두수 특보단장, 이근구 대외협력본부장, 문지숙 차의과대학 교수,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이종훈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가 선임됐다. 개혁신당 전당대회 방식은 1인 2표제로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해 후보 중 1위가 대표가 되고 2, 3, 4위가 최고위원이 되는 형식으로 정하였다. 또 전당대회 선거방식을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 평가단 20%, 언론인 평가단 5%로 정하였다. 이전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천강정, 전성균, 조대원, 허은아, 이기인 등 5명이 후보로 등록하여 경쟁률은 1.25:1이다. 5월 3일부터 19일까지 총 5차례 치러지는 전당대회 일정은 ▲5.3. (금) 14시, 비전발표회,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5.8. (수) 14시, 대전•세종•충청 합동연설회, DCC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301호 ▲5.11. (토) 14시, 광주•전라•제주 합동연설회,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5.12. (일) 14시, 대구•부산•경상 합동연설회, 대구엑스코 5층 오디토리움 ▲5.19. (일) 14시, 수도권 합동연설회 및 전당대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등이다.